[96호메일, 20.04.10]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, 안분계산시 적용기준 - 다한회계법인
관리자 / 2020-04-10
안녕하세요?
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정보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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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3월지급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.
4대보험료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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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 납부대상 사업자중에서
법인지방소득세 (시, 군, 구에 납부하는) 는 아래 에 해당 된다면 안분해서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
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ㆍ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,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부 가되어 과세된다.
즉,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
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(연 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),
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,
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.
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 고ㆍ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다만, 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, ② 「법인세법」 또는 「국세 기본법」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, ③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, ④ 수정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 내에 각각 관할시장, 군수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적용 기준(지칙§38의5 관련) [지칙 별표 4]
① 종업원 수
구분 | 적용례 |
가. 「소득세법」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| 종업원 수에 포함 |
나. 대표자 | 종업원 수에 포함 |
다.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|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|
라.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|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|
마. 국내교육 중인 사람 | 종업원 수에 포함 |
바.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|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|
사.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| 종업원 수에 포함 |
아.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|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|
자.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|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|
차.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|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|
② 건축물 연면적 등
구분 | 적용례 |
가.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공실의 연면적 |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|
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| |
나.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|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|
다.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|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|
라.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|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|
마.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|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,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|
바.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|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|
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| |
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,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| |
사. 기계장치의 범위 |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,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|
한주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.
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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