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92호메일, 20.02.28] 20년 3월 세무달력, 업무용승용차 추징사례 [다한회계법인]
관리자 / 2020-02-28
안녕하세요?
다한회계법인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.
2월 마감하는 금요일 입니다.
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듯 합니다.
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
조심은 하되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
이사태가 곧,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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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로 주주명부관리하는 대장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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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인세신고 후에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
[1]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
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·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세 탈루
[2]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취득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계상
고가의 특정시설물(콘도, 헬스장 등)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
[3]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
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
[4]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상 누락
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
[5]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
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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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3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.
2020년 3월 세무달력 (다한회계법인) | |||
일자 | 내용 | 근거법 | 대상 |
02일(월) | ∙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| 법인세법 §63 | 2019년 7월~12월분 |
∙이자․배당․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| 소득세법 §164, 법인세법 §120 | 2019년분 | |
∙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(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) | 증권거래세법 §10 1항 2호 | 2019년 7월~12월분 | |
∙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(석유류, 담배) | 개별소비세법 §9․§10 | 1월 거래분 | |
∙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 신고납부기한 |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 §7․§8 | 1월 거래분 | |
10일(화) | ∙원천징수세액(법인세, 소득세,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) 신고납부기한 | 법인세법 §73, 소득세법 §128, 지방세법 §103의 13․103의 29 | 2월 지급분 |
소득세법 §137 | |||
∙연말정산환급신청(반기별 납부자 포함) | 소득세법 §164 | 연말정산분 | |
∙근로․퇴직․사업(원천징수대상)․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| 증권거래세법 §10 | 2019년분 | |
∙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(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) | 인지세법 §8 | 2월 거래분 | |
∙인지세 납부기한(후납신청자) | 지방세법 §43․§152 | 2월분 | |
∙레저세(지방교육세 포함) 신고납부기한 | 지방세법 §84의 6 | 2월분 | |
∙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| 국민연금법 §89 | 2월 지급급여기준 | |
∙국민연금․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| 국민건강보험법 §78 | 2월분 | |
∙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|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§35 | 2019년 지급분 | |
20일(금) | ∙담배소비세(지방교육세 포함) 신고납부기한 | 지방세법 §60․§152 | 2월분 |
25일(수) | ∙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(과세유흥장소) | 개별소비세법 §9․§10 | 2월 거래분 |
∙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| 지방세법 §137 | 2월 거래분 | |
31일(화) | ∙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| 법인세법 §60․§64 | 2019년 1월~12월 |
∙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․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| 상속세및증여세법 §50 | 2019년 1월~12월분 | |
∙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(석유류, 담배) | 개별소비세법 §9․§10 | 2월 거래분 | |
∙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 신고납부기한 |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법 §7․§8 | 2월 거래분 | |
∙개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| 교육세법 §9 | 2019년 귀속분 | |
∙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| 교육세법 §9 | 12월말 결산법인 | |
∙고용보험․산재보험료(개산․확정) 자진납부기한 |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§17 | 2019년 확정분 | |
2020년 개산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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